유한책임 파트너쉽(Limited Partnership)은 동업기업과세제도 (Partnership Taxation)의 기업 유한 책임과 결합하며, 단수의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과 단수 또는 다수의 유한책임사원 (Limited Partner)로 구성됩니다. CMB 계열사는 각각의 유한책임 파트너쉽을 구성하며, EB-5 프로그램 하의 “신규사업체 (New Commercial Enterprise)”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유한책임 파트너쉽 계약서 (Limited Partnership Agreement)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권리 및 권한, 지분 관계, 이윤 분배 그리고 무한책임사원에 대한 수당 지급 등 자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무한책임사원은 유한책임 파트너쉽의 모든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유한책임사원은 파트너쉽에 있어 제한적 책임과 의사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오로지 투자금액 만큼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EB-5 프로그램은 투자자로 하여금 모든 위험한 수반한 “at risk” 형태의 투자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에 따른 손실과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CMB는 저희의 EB-5 파트너쉽이 EB-5 투자가 “at risk” 형태로 구성되어져야 한다고 법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본질적 위험성을 낮출 수 있도록 구조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CMB가 왜 민관 파트너쉽 혹은 사기업과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CMB는 대출약정상의 차주로 하여금 대출 상환을 위한 자금 출처를 증명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대출금 회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분담보, 지급보증, 대주간협약 등 다양한 담보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EB-5 프로그램은 투자자가 모든 위험을 수반한 “at risk” 형태의 투자를 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는 자금 상환 및 회수에 대한 어떤 보장성을 제공받을 수 없으며, 여기에는 반드시 손실의 위험성과 수익의 가능성이 존재하여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CMB는 오랜 기간에 걸쳐 저희의 EB-5 투자 제안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at risk”요건을 충족하며, 동시에 위험성을 낮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위배되며 이민 청원 거절 사유로 작용될 수 있는 개인 EB-5 투자자에게 보장성을 제시하는 리저널센터를 EB-5 잠재 투자자는 극도로 경계해야 합니다.

EB-5 프로그램하에서 투자자는 EB-5 투자에 대한 운영에 있어 반드시 능동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투자자가 반드시 신규사업체 (New Commercial Enterprise) 운영에 있어 직접적으로 일상적 관리 과정에 참여 혹은 계약적 관계를 통하여 참여하는 등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EB-5 프로그램은 통일합자조합법 (Uniform Limited Partnership Act)에 의거하여 투자자가 유한책임 파트너쉽 계약서를 통하여 파트너쉽 내 권리, 권한, 의무 등이 주어진 유한책임사원 (Limited Partner) 일 경우 능동적 투자에 적합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가 EB-5 파트너쉽의 일상적 운영에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조는 EB-5 투자 관리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의무 없이 투자자로 하여금 어디서든 거주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유한책임사원은 오로지 그들의 투자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구조는 미 이민국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민 청원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보니 EB-5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하여 영주권 취득이 보장되지 못합니다. EB-5 프로그램은 투자와 이민 프로그램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투자 혹은 이민 청원과 관련된 어떤 결과물도 보장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왜 실사 과정에서 각각의 EB-5 투자 제안, 리저널센터 실적, 그리고 EB-5 변호사에 대한 신중한 분석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미 이민국 (USCIS) 웹사이트(www.uscis.gov/eb-5) 에서 EB-5 프로그램 법안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리저널센터 투자자에 대한 I-526E 이민 청원은 EB-5 프로세스의 첫 단계입니다. EB-5 투자자가 투자금을 예치 후에 본 청원이 신청되어 집니다. 본 청원은 미 이민국을 통하여 심사되며, 심사 과정에서 투자가 모든 위험을 수반한 ‘at risk’ 형태인지를 비롯하여 10명의 정규직 고용창출 계획 등을 포함한 EB-5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투자자가 비이민 비자를 소지하고 이미 미국 내 체류 중인 경우에도 EB-5 신청이 가능합니다. I-526E 청원 승인 후 대사관 인터뷰가 아닌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 과정을 거쳐 조건부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성공적인 EB-5 투자는 투자자 본인,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게 영주권을 부여합니다.

EB-5 규정에 따라 매년 약 10,000개의 비자가 프로그램에 할당됩니다. 만약, 10,000개의 비자가 모두 소진되면, 총 발급 가능한 비자 수의 7%만이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할당됩니다. 그 결과, 많은 투자 수요를 보이고 있는 국가 출신의 투자자는 조건부 영주권 취득까지 많은 대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비자 문호 후퇴에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 유일합니다. 미 이민국은 관련 사항에 대해 분기별로 업데이트 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조건부 영주권 기간 동안 자유롭게 해외 출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주권자는 매년 최소 요구되는 기간 동안은 미국 내 거주가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이민 변호사를 통하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B-5 프로그램은 투자자가 모든 위험을 수반한 “at risk” 형태의 투자를 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는 자금 상환 및 회수에 대한 어떤 보장성을 제공받을 수 없으며, 여기에는 반드시 손실의 위험성과 수익의 가능성이 존재하여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EB-5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투자가 모든 위험을 수반한 “at-risk”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은 투자가 위험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영주권 취득 및 투자금 상환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프로젝트 선별 과정 실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EB-5 프로그램은 언어 능력에 대한 요구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리저널센터는 EB-5 투자 이민 프로그램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목적으로 미 이민국의 인가를 받은 공기업 혹은 사기업입니다.

Safety and Security:

• 몇 건의 I-526/I-526E 투자자 청원 승인 기록을 가지고 있나요?
• I-526/I-526E 투자자 청원이 거절된 경우가 있나요? 거절된 경우가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 몇 건의 I-829 투자자 청원 승인 기록을 가지고 있나요?
• I-829 투자자 청원이 거절된 경우가 있나요? 거절된 경우가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 투자금 상환이 진행된 EB-5 파트너쉽이 있나요? 상환된 파트너쉽이 있다면, 그 수는 몇 건이고, 어떤 파트너쉽이었나요?
• 실적 현황 (I-526 승인, I-829 승인, 투자금 상환) 통계 정보에 대한 제3자를 통한 감사가 진행되었나요?

고용 창출

• 어떠한 방식을 통하여 고용 창출 증명 과정이 이루어 지나요?
• 요구되는 고용 인원 수 산술은 직접 고용 창출을 기반으로 하나요, 아니면 간접 고용 창출을 기반으로 하나요, 혹은 두가지 모두를 기반으로 하나요? 프로젝트의 건설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직접 고용 창출 수를 기반으로 한다면, I-9, W-2 및 시민권 증빙 자료는 어떤 방식으로 수집되어 지나요?
• 개발사는 프로젝트의 완공 보증을 제공하나요?
• EB-5 투자자간의 고용 창출 배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Regional Center Operations:

• • I-526E, I-829 청원 심사 단계에서 필요한 템플릿 문서를 이민 변호사에게 제공하나요?
• • 프로젝트 건설 기간 동안 고용 창출 및 채무 상환 능력 등을 포함한 현황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진행하나요?
• • EB-5 투자자에게 건설 현황 보고서, K-1, 재무상태표 등을 제공하나요?

Transparency:

• 신규사업체의 자금 운용이 제3자로부터 감사되어 지나요?
• EB-5 투자자가 신규사업체의 재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나요?
• 신규사업체의 운영 비용은 누가 부담 하나요?
• EB-5 파트너쉽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What currently are the effects of retrogression? Does it have an effect on my investment?

• 프로젝트의 개발사는 누구이며,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나요?

• • 개발사 혹은 리저널센터가 프로젝트와 연계되어 있나요? 그로 인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나요?
• • 개발사는 EB-5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다면 결과는 어떤가요?
• • 자본 구도는 수립되었나요? 모든 자금 관련 계약서는 체결 완료된 상황인가요?
• • 자본 구도에 있어 EB-5의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대출 혹은 지분 투자인가요?
• • EB-5 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담보물은 어떻게 되나요?
• • EB-5 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차주의 출구 전략은 어떻게 무엇인가요?
• What is the Borrower’s strategy to repay the EB-5 fu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