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참여시 고려사항

1990년 미국의회는 미국경제에 공헌하고 적어도 10개의 정규직을 창출하는 상업적 사업체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위한 영주권 카테고리를 신설했습니다. 최소 투자금액은100만불이지만 투자가 “목표고용지구”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금액은 50만불로 감소됩니다. 의회는 투자자 및 투자자의 직계가족을 위해 매년 10,000개의 이민 비자를 할당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EB-5 투자과정을 설명한 개요입니다.

주의: 이는 법적인 조언이 아니며 이와 같이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 모든 잠재적 EB-5 투자자는 EB-5 투자를 고려하기 전에 경험 많은 법률 자문가나 세금관련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1. 일반 요건 및 절차

 

EB-5 법은 신규 상업적 사업체에 투자 목적으로 미국에 오거나 신규 사업체에 대한 필수자본금을 투자하여 미국내 10개 이상의 신규 고용 창출과 함께 미국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EB-5투자자들에게 이민 비자 발급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I-526 신청서를 미이민국(USCIS)에 청원합니다. 이민국의 I-526 청원서 승인시, 투자자와 그의 직계가족 (배우자 및21세 미만의 미혼의 자녀들)은 미 영사관에 영주권을 신청 하실 수 있으며, 미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해당지역의 이민국사무소에서 “신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 의회는 첫 조건부 영주권의 기간을 대략 2년 정도로 명시하였습니다. 2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투자자는 미 이민국에 I-829청원서를 접수하여 영주권에 대한 조건을 해지하고 영구 영주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I-829청원서가 성공적으로 승인 되기 위해서 투자자들은 요구되는 금액만큼의 투자금을 투자하였고, 2년의 조건부 기간 동안 투자를 유지하였으며, 해당 투자로 인하여 10개의 미국 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외국인 투자자가 EB-5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

A.     신규 상업 사업체 설립

 

  1. 법령은 투자자(청원자)가 신규 상업 사업체에 투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설립된 업체는 반드시 “신규”기업이어야 합니다. 예. 법령이 발효된 날짜인 1990년 11월 29일 이후 설립된 회사

 

  1. 그러나 다음 3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투자자가 1990년 11월 29일 이전에 설립된 기존회사에 자본을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B.     조직개편/구조조정

 

  1. 이 경우는 대개 기존회사의 실질적인 조직개편/구조조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이민국은 단순한 소유권의 변경, 사업부지에 대한 리모델링 및 새로운 마케팅 전략의 적용은 신규 상업적 사업체의 설립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불충분한 변화라고 명시합니다. 반면, 사업의 성격을 완전히 바꾼 경우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C.     40% 확장

 

  1. 투자자는 기존의 사업체에 투자하여 사업의 순자산 혹은 직원 수를 최소 40% 이상 증가시키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 이민국은 소득세 신고서, 감사받은 재무재표, 및 고용신고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한 투자들은 반드시 “상업적인” 사업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설립된 이윤을 추구하는 그 어떠한 사업체들은 상업적 사업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사업자, 합자회사 (유한이든 무한이든), 지주회사, 합작 벤처, 법인, 사업신탁, 혹은 기타 공공 혹은 민영기관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정의는 지주회사와, 각 자회사가 합법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수익활동을 하는 경우 전액출자된 자회사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신규 상업적 사업체의 정의에는 개인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과 같은 비상업적 활동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D. 어려움을 겪는 사업에 투자

 

  1. 투자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체는 기존의 사업체이어야 하며 사업은 최근 12-24개월 동안 순 자산의 최소 20% 손실을 겪고 있어야 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일자리 유지

 

특별 규정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에 대한 투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이란 적어도 2년간 운영되었고, 이민 청원이 접수되기 전 12-24개월간 회계목적상 20%의 순 지분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의 손실분이 손실이 일어나기 전 순 자산의 20%가 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만일 이민청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에 기반을 둔 경우는, 투자자는 10개의 신규고용을 창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이민 청원은 이러한 사업체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보존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해당 투자가 기존의 직원 수를 조건부 영주권 기간 동안 유지하거나 더 늘어날 것임을 보여줄 수 있는 증빙이 요구됩니다.

 

위의 내용은 어떤 신규 상업 사업체가 승인될 것인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B-5 프로그램 하에서는 TEA 여부, 10개 신규 고용 창출 및 기타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신규 상업적 사업체에 관여

 

법령은 투자자가 상기에 설명한 대로 신규 상업적 사업체에 관여할 것을 요구합니다. 수동적인 투자자는 본 비자 카테고리 하에서 영주권자격을 얻지 못합니다. 투자자는 해당 신규 사업체에서 매일 경영에 관여하거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회사 경영에 관여해야 합니다. 이민국 규정상 투자자가 회사의 임원이나 이사회 이사일 경우, 혹은 합자회사에서 “통일된 합자회사 법’의 조항 하에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권리 및 의무를 가진 유한책임 사원일 경우”에는, 투자자가 해당 신규 상업적 사업체의 경영에 관여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민국은 투자자가 그저 직위를 갖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합자회사는 신규 상업적 사업체의 가장 일반적인 형식입니다. 또한 CMB는 잠재적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고려하고 있는 리저널센터 투자에 대해 철저한 실사를 실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유한책임 사원으로써 리저널센터의 활동을 감독해야 합니다.

2. 자본의 투자

 

법령은 투자자(청원자)가 투자를 행하거나 필요한 자본을 투자하는 과정에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별도로 고려해야 하는 몇 가지 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주의: 비록 법령이 “투자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해도 CMB 의견상 이는 매우 위험한 방식입니다. CMB는 모든 투자자에게 그들이 유한책임사원으로써 투자에 참여하기 전에 신규 상업적 사업체에 투자금 전액을 투자할 것을 요구합니다. CMB는 청원자와 리저널센터가 자신들이 투자의 “과정”에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거절이 된 사례들을 목격 해왔습니다.

a. 투자금액

 

필요한 투자금액은 최소 100만불입니다. 최소 투자액은 적합한  “목표고용지구” (TEA)내에서 진행되는 경우 경우 50만불로 감소합니다. 목표고용지구란 국가평균의 150% 이상의 실업률을 겪는 지역이고 실제로 국가 실업률 수준의 150%이거나 시골 지역으로 구분된다는 사실이 통계학적 데이터로 증명이 되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시골 지역”이란 대도시 통계지역에 속하지 않거나 혹은 도시나 타운의 외곽에 위치한 인구 20,000명 이상의 지역을 말합니다. 투자가 목표고용지구 내에 있는지 여부의 평가는 투자 시기와 관련된 통계정보에 기반을 두며 사업체가 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의 위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b. 지분 자본

 

“투자”를 한다는 것은 지분이나 자본금을 회사에 출자하는 것입니다. 개인투자자는 자본의 출자에 대한 보상으로 사업체로부터 어떠한 증서, 어음 혹은 기타 채무증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투자자가 주택이나 콘도를 사는 행위 역시 포함됩니다. 투자는 또한 주식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상환이 가능한 주식을 포함합니다. 이민국 규정은 상환을 보증하는 채무계획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에 대한 청원자의 사적인 보증은 청원자가 사업체의 주요 의무로서 행하는 지분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c. 자본금의 종류

 

“자본금”은 현금 및 현금등가물, 장비, 재고 및 기타 유형자산을 포함합니다. 비록 자본금이 청원자가 빌려서 사업체에 조달한 대출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도, 투자자가 소유한 자산을 담보로 투자자가 사업체에 현금으로 출자한 부채액은 자본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투자자는 부채의 상환에 대해 사적인 주요 책임을 지게되며 청원의 기반이 되는 사업체의 자산은 이러한 부채액으로 담보될 수 없습니다. 대출금은 상업적인 대출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투자자가 사업체에 지불약정한 어음의 사용은 향후 사업체에 현재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으로서 제한된 상황에서 자본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상황이란 약속어음이 청원자의 자산으로 담보되고, 완전한 안전이율을 갖고, 사업체에 출자한 당시 공정시장에서 미화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약속어음의 가치책정은 어음을 확보하는 자산의 가치, 담보삼을 자산의 가용성여부, 필요한 경우 외국의 판결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또한 필요한 자본금을 “투자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지불 일정 혹은 약속어음을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은 최소 요구 자본금 지불이 2년의 조건부 영주권 기간 말 이전에 실질적으로 완료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의: 웹사이트의 여러 곳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투자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납입과 관련한 준비사항은 이민국이 면밀히 검토하며, 과거에 CMB는 이러한 유형의 구조가 거절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d. 에스크로

 

투자자는 조건부 영주권 지위의 승인 혹은 I-526 청원서의 승인에 따라 기업에 자금을 조건부로 송금하는 에스크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은 에스크로의 자금이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기업의 계좌로 송금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금은 에스크로에서 다시 철회할 수 없어야 합니다. 또한 이민국은 에스크로의 사용이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고 스스로 설정한 규제사항이며, I-526 승인을 기다리는 에스크로의 자금을 보다 빠른 판결을 위해 인정되는 적합한 재정적 곤경사항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 “투자위험이 있는”

 

미 이민국은 투자된 자본금이 “투자 위험이 있다”는 증빙을 요구합니다. 미 이민국은 해당 자본금이 파트너쉽 서류내에 포함된 종합사업계획에 따라 쓰일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 자본금의 실제적 및 의도된 용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국은 모든 EB-5 자본금 (100만불 혹은 자격이 갖추어진 경우 50만불)이 일자리 창출과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에 쓰일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민국은 투자자의 자금이 사업계좌로 예치되는 것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증빙을 요구합니다. 이민국은 여러 요소 중에서 파트너쉽 비용 및 준비금 계정을 위한 자본금의 사용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므로 청원자가 투자한 금액중 해당부분의 자본금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됩니다.

f. 합법적 자본축적 과정 추적

 

법령은 요구되는 자본금이 청원자에 의해 투자된 것이라는 증빙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법령은 자본금이 합법적인 출처로부터 발생했다는 증빙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모든 투자자(청원자)는 신규 상업적 사업체로 투자된 자금의 출처가 청원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자금 추적 증빙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민국은 청원자가 자본금의 출처가 합법적인 것이라는 증빙을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법령은 5년간의 소득신고서와 같은 증빙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또한 투자자의 소득수준 혹은 투자자가 투자된 자본금에 대해 충분한 합법적인 출처를 갖고 있음을 증명하는 기타 증빙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자금이 증여 혹은 대출에 의한 경우, 증여자 혹은 대출제공자의 진실성과 관련된 충분한 증빙이 요청됩니다. 청원자 및 자금을 “증여한”자는 위의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출받은 자금”일 경우, 이민국은 그 대출금이 상업적으로 허용되는 대출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합니다.

3. 미국 경제에 이득이 될 것

 

투자자가 영주권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투자가 반드시 “미국 경제”에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논쟁이 되고 있지만, 청원자는 비자 분류상의 고용과 투자요건을 충족하면서 미 경제에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까지 이 전형사례에 다른 추가 증빙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의 연방규정이 광범위하고 (예를 들어, 항공, 은행업, 통신 및 에너지 자원) 지역 경제 요인들이 매우 다양한 것을 고려함에 있어, 에너지 그리드(energy grid)와 같이 외국인의 투자를 꺼려하는 변동성이 심한 지역 경제 산업 혹은 통제된 산업분야 내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미국 경제에 이득이 되지 못한다고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령은 투자가 지역의 생산성을 고양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미 이민국이 규제 및 법의 집행을 증가시키고 있으므로 투자가 미국 경제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일자리 창출 혹은 유지

 

투자자는 미국시민, 법적인 영주권자 혹은 기타 미국에서 고용이 법적으로 승인된 이민자들을 위해 적어도 10개의 새로운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투자자, 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은 최소 10명의 직원 수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이민자들 (예. E, H, L 및 기타 임시근로자 비자를 갖고 있는 자들) 역시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인”은 신규 상업적 사업체를 위한 서비스 혹은 노동을 제공하는 개인으로써 신규 사업체로부터 직접 임금 혹은 기타 보수를 받는 자를 지칭합니다. 이러한 정의는 독립 계약업자들을 제외합니다. 리저널센터 투자 프로그램 하에서, 고용 창출은 신규 상업적 사업체의 고용인들로 제한되지 않으며, 투자자의 청원은 전반적 경제적 영향으로 인한 간접적 고용 창출을 증빙자료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의견을  밝힌 경제학자들은 많이 있지만 이민국은 일자리 창출 방식이 입증 되어질수 없다는 이유로 청원을 거절해 왔습니다. 잠재적 투자자들은 신규 고용 창출이 성공을 위한 길이며 이를 충분히 증명할 수 없음은 실제로 실패를 의미하며 청원자는 철수절차를 밟게 되므로 리저널센터가 활용하는 고용 창출 방법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것이 CMB가 신규 고용 창출이 EB-5 리저널센터를 고려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a. 일자리 유형

 

창출되는 일자리는 주당 최소 35시간의 근로시간이 요구되는 정규직이어야 합니다. 즉, 파트타임 일자리는 산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격이 되는 둘 이상의 고용인이 하나의 정규직 일자리를 공유하는 일자리 공유 제도는 산정됩니다.

b. 일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때

 

청원자는 필요한 일자리가 창출되었거나, 필요한 일자리가 2년의 조건부 영주기간 말에 창출될 것이라는 증빙에 기반을 두고 I-526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각 경우에 있어, 투자자는 반드시 조건부 영주권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적어도 10명의 고용인을 창출함을 보이는 종합사업계획서를 증빙자료로 I-526 청원서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합사업계획은 반드시 사업 및 이의 제품과 서비스를 설명하고, 경쟁업체의 제품 및 가격책정의 분석을 포함한 마케팅 분석보고서, 조직구조 및 직원고용의 구체적 계획과 예상 재무재표를 포함해야 합니다.

 

  1.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일자리 유지

 

특별규정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의 투자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이란 적어도 2년의 기간 동안 존속하였고, 청원이 접수되기 12-24개월의 기간 동안 회계목적상 순 지분손실이 20% 있었고, 이러한 기간의 손실 분이 손실이 있기 전의 사업체 순자산의 최소 20%에 상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일 청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의 투자에 기반을 둔 것이라면, 투자자는 10명의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청원은 사업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존속시킬 것이라는 증빙에 기반을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증빙은 대상의 투자가 조건부 기간 동안에 기존 고용인들 수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어야 합니다.

c. 리저널센터/간접 일자리

 

투자를 통한 이민을 독려하고, 그리고 특정 지역에 투자를 집중시키기 위해 미 의회는 1993년 임시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민국에게 지정된 “리저널센터”에 투자하는 자들을 위한 비자를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은 현재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으며 매년 10,000개의 비자가 할당됩니다.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투자자의 투자를 통해 1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창출했음을 합리적으로 증명하는 한, 해당 상업적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10개의 새로운 미국 근로자들을 고용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미 이민국은 현재까지 미국 전역에 걸쳐 700개 이상의 리저널센터를 지정했습니다.

 

리저널센터 성장에 관하여: 2007년에 11개의 리저널센터가 있었으며 이 중 5-6개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CMB는 2007년 당시 운영 중이었습니다.)

5. 조건부 영주권 지위

 

 

투자자는 “조건부 영주권”으로 불리우는 영주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 소지자들은 미국 거주민으로 입국하여 살수 있는 권리, 본인 뿐 아니라 친척들을 위해 청원을 신청할 권리를 포함하여 모든 기타 합법적 영주권자들에게 적용되는 권리, 혜택, 책임 및 의무사항이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투자자는 거주 지위를 획득한 2년이 되기 전 90일의 기간 내에 조건 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EB-5 투자자는 영구 영주권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 조건부 지위 동안에는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다른 영주권자들과 마찬가지로, 투자자는 미국에서 가족 및 경제적 유대관계를 정립해야 하고 투자자가 재입국 허가를 얻지 않는 한, 180일 이상 연속적으로 미국을 떠나있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비자의 조건 해지와 관련하여, 엄격한 연간 거주요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자 소지자가 1년 이상 미국내에 체류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 비자를 취소한 선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소지자는 이러한 규제사항에 대하여 이민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6. 조건해지

 

조건부 영주권 지위를 획득한 2년이 되기 전 90일 기간 내에, 이민 투자자는 영주권의 조건을 해지하기 위해 I-829 신청서라는 청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본 청원서는 청원자가 필요한 자본금을 투자했거나 투자 중이고, 사업체 및 투자가 2년의 조건부 기간에 걸쳐 존속 중이며, 투자자가 10개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거나 합리적 기간 내에 창출할 것이라는 증빙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민국은 I-829 청원의 접수에 대해 수령 통지서를 발부할 것며 총 1년간 유효한 본 수령 통지서는 여행증명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만일 I-829청원이 보류중일 경우, 투자자는 조건이 해지될 때까지 여권에 적법한 지위를 지속하는 문서의 일환으로 스탬프를 받아야만 합니다.

a. I-829 신청서 미접수

 

 

I-829 청원을 적시에 접수하지 못한 경우 조건부 영주권자의 지위가 자동 종료되며 미국에서 철수절차가 시작됩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청원자의 조건부/영주권 비자를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b. 신청서의 판결

 

이민국 서비스 센터는 추가정보 요청이나 추가 증빙 제출요청 없이 I-829 청원을 승인하거나 청원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 서비스센터는 만일 I-829청원이 위에 언급한대로 조건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을 세운 경우 청원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시에는, 서비스센터의 소장은 조건부영주권자로 허가된 2년째 되는 날 현재 날짜로 조건부 영주권자 지위의 조건을 해지하게 될 것 입니다. 승인통지서는 조건부 영주권자에게 새로운 영주권카드 (I-551 신청서)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이민국 지역사무소로 보고 할수 있도록 설명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해당관할 사무소에서 조건부 영주권자는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외국 여권에 12개월까지 유효한 임시 I-551 스탬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국 책임자는 I-829 청원이 조건해지 여건을 성립하지 못하는 경우 청원을 거절해야 합니다. 이 결정에 대한 재심사 요청은 할 수 없습니다. I-829단계에 있어 가장 큰 하나의 실패요인은 10개의 신규 고용 창출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CMB는 EB-5 프로그램은 실질적 투자 수단이 아닌,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임을 오랫동안 밝혀 왔습니다. 투자자들은 선택한 리저널센터가 투자자를 위해 I-829 승인을 취득한 성공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높은 실업률 수준을 보이도록 데이터를 변경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데이터가 변조/위조된 경우에는 이민국은 요구되는 자본금 100만불에 대하여 단지 50만불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조건부 영주권자는 이민 판결 전에 철수 절차에 있어서 지역이민국 책임자의 결정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c. I-829가 보류중일 때 조건부 영주권자의 지위

 

I-829 청원서가 보류 중일 때는 이민 투자자와 직계 가족구성원이 조건부 영주권자 신분으로 남게 됩니다. 해당 신분은 이민국이 I-829청원을 결정할 때까지 일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되며. 이 기간 동안 투자자와 가족구성원들은 미국에서 일할 수 있고 해외여행이 허용됩니다. 실제적으로 이민국은 영주권 신분을 지속하는 문서의 일환으로 투자자와 자격을 갖춘 가족구성원들의 여권에 도장을 찍어줄 것입니다. 현재 미 이민국은 I-829 청원서에 대한 심사기간을 약 2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