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요구사항

EB-5 프로그램을 위해 투자자가 투자해야 하는 금액

투자자는 최소 100만불을 투자하도록 요구됩니다. 그러나 투자지역이 목표고용지구(TEA)에 위치해있거나, 적합한 농촌 지역일 경우, EB-5 신청자는 축소된 금액인 50만불만 투자해도 됩니다. 대부분 CMB 리저널센터 투자는 목표고용지구에 위치하였으며 낮은 투자 한도액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몇몇은 목표고용지구에 위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만불 전액의 투자가 요구됩니다. EB-5는 고실업률 지역을 국가 평균 실업률 수준의 150%가 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고실업률 지역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단순한 주정부의 편지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 지역이 자격이 된다는 통계적인 데이터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투자자를 위한 고용 창출요건은 10개의 신규 미국인 일자리입니다.

 

각각의 외국인 EB-5 투자자는 적어도 10개의 새로운 정규직 미국인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만일 투자가 승인된 리저널센터에 위치하지 않았다면, 일자리는 EB-5 투자를 받는 특정 기관 내에 직접 있어야 합니다. 만일 투자를 행하는 투자자가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10개의 고용 창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직접 및 간접 고용 모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리저널센터는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증명하는 합리적인 경제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위한 투자자 자금은 합법적인 출처여야 합니다.

 

투자자는 실제로 자본이 합법적인 출처로부터 나온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조직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자금의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은 증여한 자로부터 자금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 요청할 것입니다. 대출 역시 믿을만한 자금출처이나, 기업에 행한 투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담보나 질권으로 설정될 수 없습니다. 대출금은 “실제로” 상업적으로 실행가능한 대출이어야 합니다.

EB-5 투자는 투자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EB-5 신청자의 자본 투자는 실질적으로 투자위험을 감수한 것이어야 합니다. 투자자에게 자본의 상환에 대한 보증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이는 집이나 콘도미니엄의 지분을 사는 것 또한 이들이 상환 계약의 요소를 띄기 때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떠한 보증이 있게 되면 EB-5 법령의 “투자위험을 감수한다”는 요건은 무효화되고 투자자의 청원은 거절될 것입니다. 또한, 투자금 상환에 대한 계약이나 상환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계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설립된 회사는 새로운 상업적 사업체로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업체는 1990년 11월 29일 이후에 설립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합법적 사업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설립된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여야 합니다. 몇몇 특정한 상황에서는 기존 사업의 확대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협소한 의미로 정의된 “곤경에 처한”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미국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역시 허용됩니다.

법령은 외국인 투자자가 신규 상업적 사업체의 경영에 참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신규 상업적 사업체의 경영에 어느 정도 관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리저널센터가 합자회사를 통해 설립되는 이유입니다. 투자자들은 합자회사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합자회사 경영에 관여를 요구하는 이민국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대다수의 합자회사는 특정 핵심 사안에 있어 유한책임 파트너가 투표권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적합한 투자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까?

 

정부기관들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은 이러한 유형의 거래에 있어 복잡한 사안들을 이해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적합한 투자자로 정의되기 위해 명시된 요건은 이러한 자질을 테스트하는 좋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승인된” 투자자란 증권법 Regulation D조항에  명시된 용어로 다음 요건 중 적어도 한 가지를 충족하는 투자자를 의미합니다:

 

  1. 개인의 순 자산 (혹은 배우자와의 공동자산)이 100만불을 초과하는 사람, 혹은
  2. 최근 2년 동안 매해 개인소득이 20만불을 초과하거나 혹은 배우자와의 공동 소득이 30만불을 초과하는 자연인 및 당해 30만불 이상의 소득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사람, 혹은
  3. 증권 및 거래 위원회가 채택한 Regulation D에 명시된 바의 기타 “승인된 투자자”
  4. 금융 및 사업 현안에 있어 단위상품의 투자의 장점과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췄으며,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행하고 구매 대행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EB-5 투자자 프로그램에는 이 외에 접수 및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다루는 또 다른 요건들이 존재합니다. 모든 잠재 EB-5 참여자분들은 EB-5 신청서 제출에 있어 EB-5 규정 및 법을 준수하는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 리저널센터와 EB-5에 대하여 경험 많은 이민 변호사를 고용해야만 합니다.

투자자를 위한 주의사항: 만일 리저널센터가 신디케이션 수수료의 일환으로 이민변호사를 제공할 경우, 투자자/청원자와 리저널센터 사이에 상당한 이해의 충돌이 존재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CMB는 모든 CMB EB-5 투자자에게 투자자를 위해 변론하는 개인 이민 변호사를 고용하도록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