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이민관련 사안들

여기 EB-5 이민의 “자주하는 질문”들은 정보목적만을 위한 것이며 법적인 조언으로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EB-5 참여자분들이 허가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1. 이전의 사업경험이나 학력이 있어야 합니까?

투자자는 이전의 사업경력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투자자에게 요구되는 사항은 투자자가 투자에 관한 경험을 갖고 있거나 EB-5 투자에 있어서의 거래문서를 이해할 능력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를 행할 수 있는 순 자산과 자본의 보유입니다.

 

  1. 영어를 알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영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요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투자자는 EB-5 거래의 공식문서가 영어로 되어있으므로 자료를 읽을 수 있는 번역가(친구, 변호사, 가족 구성원)의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정보는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건강상태가 좋아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신은 영사관 검토 과정 중 하나로 조건부 EB-5 비자를 수령하기 전에 건강 검진서를 제출하고 이를 통과해야 합니다.

 

  1. 투자자의 자본이 “합법적으로 얻은” 것이라는 요건은 무슨 뜻입니까?

미국 이민법상, 투자자는 반드시 그의 재산이 합법적인 방식으로 획득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투자자가 그의 투자자금을 합법적인 사업, 급여, 투자, 자산 매각, 유산, 증여, 대출 혹은 기타 합법적인 수단으로 획득한 것임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혹은 다른 친척에게 증여받은 돈이 EB-5 투자에 쓰일 있습니까?

해당 자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지불 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증여가 실제로 독립적으로 발생했고 단순한 계략이거나 혹은 증여된 자금이 영주권 지위 획득 후 다시 반환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1. “조건부”와 “영구” 영주권 (그린카드)차이는 무엇입니까?

법에 따라 미 이민국에 I-526 청원 접수를 하여 통과한 투자자는 반드시 추가로 영사관 인터뷰를 거치게 되며 이를 통과한 경우에는 EB-5 이민자는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은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다만, 대략 2년간 미국내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존재합니다. 조건부영주권 발급 후 1년 9개월이 지난 뒤, 3개월간 투자자는 반드시 또 다른 청원서 (I-829)를 미 이민국에 제출하여 요청된 모든 자금이 조건부 거주기간 동안 투자가 되었는지와 10개의 새로운 미국인 일자리 창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검증받도록 합니다. 조건부 거주 지위가 승인이 되면, 완전한 영구적 거주 지위가 부여되며 영구영주권이 발급됩니다. 본 영구영주권은  미국의 거주에 있어 제한 사항이 더욱 적습니다.

 

  1. 만일 나의 I-526 청원이 이민국에서 승인이 되었다면, 영사관 신청서 인터뷰의 목적은 무엇이며 “그린카드”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I-526 청원의 승인이 되면 곧바로 신청자는 여러분의 모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으로부터 비자 인터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라는 통지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 절차의 목적은 투자자 및 그의 가족들이 조건부 영주권비자 발급 전에 신체검사, 범죄이력 및 보안 및 이민 경력조회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터뷰 때 영사관은 이들 사안 및 I-526 청원서에 명시된 정보를 다룰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투자자에게 그의 이민 투자의 성격을 요약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 역시 포함됩니다. 만일 투자자나 그의 가족이 미국에 있는 경우는 I-485 신청서 및 증빙서류의 접수를 통해서 신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과거에 이민국에 L-1, E-2, B, 혹은 기타 비자접수가 거절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까?

과거의 거절에 대한 사유가 이민의 사기 혹은 기타 주요 문제일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자의 자격박탈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범죄경력, 신체검사 혹은 미국 이민 경력의 문제가 신청 전에 합자회사 및 이민법률변호사에게 사전에 공개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청원 승인 이후에, 가족구성원은 다른 나라에서 인터뷰를 받을 있습니까?

가족구성원은 다른 나라에서 인터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국가 혹은 가족구성원이 현재 연고를 갖고 있는 나라가 표준 인터뷰 지역입니다.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종종 다른 나라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예로 자녀가 미국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학생은 출생국으로 돌아올 필요가 없으며 미국에서 이민국 사무소가 있는 지역에 신분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EB-5 투자로 누가 영주권(“그린카드”)받습니까?

영주권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은 남편, 아내 및 I-526 청원 접수 시 21세 미만인 미혼자녀를 포함합니다. 주의사항: 만일 신청기간이 일정기간을 초과할 경우, 자녀는 21세 이하 자격요건에 해당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민변호사에게 추가 정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에 입양된 자녀를 포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승인시 당신은 승인을 증빙하는 양식서 및 여행증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편으로 임시 그린카드도 받아야 합니다.

 

  1. EB-5 비자신청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안은 무엇입니까?

가장 흔한 문제는 자금출처에 관한 불충분한 문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능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개하려 해서 추가정보 요청과 함께 서류가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제출하는 것은 정보를 너무 적게 제출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테러에 대한 경각심과 자금세탁에 대한 의심이 있는 이 시대에는 미 이민국의 사례 검토관들은 문서로 잘 설명된 자금출처를 요청합니다.

 

  1.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영주그린카드를 얻고 법적인 영주권자가 되면 미국시민의 권리와 의무의 대부분을 갖게 됩니다. 다만 당신은 선거권이 없고 몇몇 공공혜택을 누릴 자격은 없습니다. 당신은 미국 시민들과 똑같은 세금 신고 요건을 갖고, 같은 세율 및 공제를 적용받을 자격을 갖습니다. 당신의 “그린카드”는 가장 중요한 여행 및 신분증입니다. 그린카드가 도착하면, 꼼꼼히 이를 검토하십시오. 10년 뒤에 당신은 이를 연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전이라도 분실, 도난 혹은 낡아져서 그린카드를 교체해야 할 경우에는, 이민국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지니는 가장 중요한 법적인 권리는 5년이 지난 후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미국 시민권이 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시민권자 부모에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귀화입니다. 귀화를 통해 미국 시민이 되는 첫 번째 단계는 법적인 영주권자(LPR)가 되는 것입니다. 5년동안 법적인 영주권자로 있으면 귀화의 기본 자격요건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요건은 귀화 신청 이전의 5년 기간 중 30개월 동안 미국에 물리적으로 거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미국 시민이 되면, 선거권 및 공직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발급받은 그린카드가 몰수될 수도 있습니까?

일단 그린카드를 받게 되면, 이를 영원히 지킬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당신이 미국으로부터 추방되거나 입국거부가 되어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가장 흔한 예는 중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건은 영주권자로서 미국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곳을 여러분의 실질적 주거지로 만들 계획이 아닌 한, 당신은 여전히 미국의 거주민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린카드를 갖고 있고 미국에 1년 이상 떠나있는 경우, 당신은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미이민국이 1년 이상의 부재가 미국 영주권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면적인 조사를 피하려면, 6개월 내에 돌아와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잘못된 오해 중 하나는 그린카드를 유지하려면 미국에 적어도 일년에 한번만 들어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나라를 당신의 영원한 고향으로 만들려는 목적으로 떠나는 것이면, 떠날 때 당신은 미국영주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머무는 것은 당신의 그린카드가 자동적으로 포기됨을 의미합니다. 만일 귀하의 부재가 처음부터 일시적인 것이었다면 당신은 여전히 영주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미국영주권을 미국의 입국증서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돌아오는 거주자로서 미국 영사관에 특별 이민 비자를 신청하거나 혹은 재입국 허가라 불리는 서류를 지참해야만 합니다.

 

  1. 나는 그린카드를 갖고 있고 오랜 기간 미국 외의 지역을 여행할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그린카드를 유지할 있을까요?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그린카드를 둘러싼 주요원칙은 미국거주를 포기할 경우에 이를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보다 더 공통적인 기준은 시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알아두셔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시간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이상 미국을 떠나 여행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국을 떠나기 전에 당신은 재입국 허가(I-131 신청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당신은 재입국허가가 승인되기 전에 미국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입국 허가가 있으면 일년이 지난다 해도 재입국허가의 만료일까지 미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는 2년간 유효합니다. 재입국 허가는 갱신이 안되지만 짧은 기간 동안 미국에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입국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입국허가서는 역시 2년 동안 부여되나 추후의 것들은 한번에 1년씩만 승인될 수 있습니다.

 

  1. 그린카드는 얼마 동안 유효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 그린카드를 받았을 당시 2년 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한 게 아니라면, 당신은 2년간 유효한 조건부 그린카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2년이 다 끝나는 90일 전에 조건 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승인되면 당신은 일반적인 조건없는 그린카드를 받게 됩니다. 너무 일찍 신청하거나 너무 늦게 신청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건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그린카드는 2년이 끝나는 시점에 무효가 되며 당신의 영주권 지위는 종료될 것입니다. 조건없는 그린카드는 10년간 유효합니다. 이는 10년이 지난 후 당신의 법적인 영주권 지위가 종료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 카드 자체만 무효화 됩니다. I-90 신청서를 이용하여 새로운 카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유효한 그린카드 없이는 당신은 미국 밖으로 여행을 할 수 없으며 또한 그 그린카드 자격으로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1. 매년 얼마나 미국에 머물려야 합니까?

미국의 해외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은 후 투자자들이 첫째로 해야 하는 일은 그 영사관에서 비자발급이 된 후 180일 내에 미국에 입국하여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의향의 증빙은 은행 계좌를 여는 것, 운전면허 혹은 사회보장번호(SSN)를 받고, 주세 및 연방소득세를 납부하며, 주택을 임대하거나 구매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미국거주자는 사업 및 직업의 성격에 따라 필요시에 해외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외의 지역에 사는 영주권자들을 위해 이민국은 매년 6개월마다 한 번 이상 투자자와 가족이 미국에 재입국하길 권고합니다. 투자자와 가족이 미국에 머무는 시간이 길수록 정부는 투자자가 미국을 영주거주국으로 “포기”했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린카드 지위가 위험한 일이 적을 것입니다. 몇몇 경우에, 투자자는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재입국 허가는 투자자에게 영주권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에 다시 들어오는 일 없이 2년 동안 해외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1. 누가 영주권(그린카드)받을 있습니까?

개인 혹은 가족 (남편, 아내. 및 21세 이하의 미혼 자녀)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에 입양된 자녀는 포함 가능합니다.

 

  1. 나와 가족이 “그린카드”를 받기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EB-5 프로그램 고객의 평균 수속기간은 현재 1년 이상이고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초기 신청 및 청원의 승인은 대개 6-8개월이 소요되며 이는 다른 미이민국 및 국무성 신청서를 완료하고 인터뷰 대기 기간을 포함합니다.

 

  1. 이민국이 나의 비자청원을 처리하는 데는 얼마나 걸립니까?

수속기간은 몇 주에서 9개월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특정 수속기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고객님들은 전체 수속기간을 대략 1년에서 1년 반 정도로 계획하셔야 합니다.

 

  1. 투자에 참여하는 투자자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투자자는 매일의 경영 활동을 혹은 정형화 된 정책을 통해 신규 상업 사업체의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투자의 경영에 “활동”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령은 “개정된 통일 합자회사법”에 따라 특별히 투자자가 “유한책임파트너”로서 자격을 갖는 것을 허용합니다. 프로젝트는 투자자가 유한책임 파트너로서 투자에 등록함으로써 모든 법적인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유한책임 파트너는 유한책임파트너의 투표권과 같은 합자회사의 의무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축소된 역할이나 EB-5 프로그램 기준은 충족합니다. 이러한 축소된 역할은 투자자가 그 자신의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추가적으로 이는 투자자가 그가 원하는 곳에 살고 미국을 드나들 수 있는 선택안을 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유한책임투자자는 회사의 주주들처럼 합의된 투자의 범주 내에서만 회사에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CMB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EB-5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데 이 비즈니스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