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EB-5인가요?
EB-5 투자이민 비자 프로그램의 혜택을 알아보세요
EB-5 비자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요?
미국 의회는 1990년에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비자는 미국 경제에 투자하고 미국 내 정규직 일자리를 최소 10개 창출하여 합법적인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미국 이민국(USCIS)이 관리합니다. 필요한 투자금은 미화 105만 달러이지만, 농촌 지역 또는 실업률이 높은 지역으로 정의되는 고용촉진지역(TEA)에 투자하는 경우 미화 80만 달러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1992년 의회는 기존 EB-5 프로그램에 리저널 센터 시범 프로그램을 추가했습니다. 리저널 센터는 USCIS가 지정한 민간 또는 공공 기관으로, 여러 이민 투자자와 협력하고 투자금을 모아 더 큰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기관입니다. 리저널 센터는 엄격한 신청 절차를 거쳐 USCIS의 승인을 받은 지정된 지리적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는 도시, 카운티 또는 주 전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리저널 센터 투자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기존 EB-5 프로그램과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에는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은 경제 모델을 사용하여 각 투자자의 출자금과 관련된 직접·간접·유발 고용 효과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즉,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의 EB-5 참여자(투자자)는 EB-5 투자로 창출된 직접·간접·유발 일자리를 모두 산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리저널 센터 운영자는 사전 실사, 투자 심사 및 투자와 이민 절차의 모든 단계에 걸친 EB-5 투자 관리를 수행하여 투자자를 지원합니다.
이민 청원과 조건부 영주권
투자자가 EB-5 이민 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리저널 센터와 프로젝트를 선택한 후에는 이민 변호사와 함께 조건부 영주권을 요청하는 I-526E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USCIS는 투자자와 자격을 갖춘 가족 구성원이 조건부 EB-5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투자금의 출처, 가족 이력, 청원서에 기재된 투자자 및 가족 구성원의 기타 진술 내용을 자세히 검토합니다. 이 청원서에는 리저널 센터의 I-956F 청원서와의 연계를 통해 EB-5 투자 프로젝트와 일자리 창출을 산정하는 데 사용된 경제 모델에 대한 상세 설명도 포함됩니다. I-526E 청원이 승인되면 투자자는 영사 인터뷰를 예약하고 유효기간이 2년인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그 후 투자자와 가족은 미국에 거주지를 정하게 됩니다.
영주권 조건 해지
2년의 조건부 영주권 기간이 끝나갈 무렵, 투자자의 이민 변호사는 조건 해지를 위해 USCIS에 추가 청원서(I-829)를 제출합니다. 이 청원서는 EB-5 참여자의 자본이 2년 동안 전액 투자되어 투자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요건에 부합하는 일자리 10개가 창출되었음을 입증합니다. I-829가 승인되면 투자자와 가족 구성원은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되며, 궁극적으로 미국 시민권 취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B-5 프로그램의 기타 특징
미국 EB-5 비자는 영주 비자로서 향후 자격을 다시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세계의 다른 비자 프로그램보다 더 많은 혜택과 더 적은 제약을 제공합니다. EB-5 비자는 나이, 경영 교육, 관리 능력, 경력 또는 언어 능력에 관한 요건이 없습니다.
EB-5 비자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시민권 취득 경로
비자 소지자는 5년간 거주한 후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거주지 선택
비자 소지자는 미국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으며, EB-5 프로젝트의 위치에 따라 특정 지역에 거주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교육
영주권자는 미국 시민과 동일한 비용으로 미국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학교와 대학이 다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취업과 창업
비자 소지자는 고용주의 스폰서십 없이 어디에서나 일하거나, 미국 50개 주와 미국령 어디에서나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B-5 진행 절차
단계 01
실사
EB-5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예비 투자자는 먼저 투자 가능한 EB-5 프로젝트, 리저널 센터 및 이민 변호사에 대한 실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EB-5 절차를 완료하는 데는 여러 해가 걸리므로, 투자자가 이 세 가지 분야에서 내린 선택에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계 02
EB-5 투자 선택
리저널 센터와 EB-5 프로젝트를 선택한 후, 투자자는 이민 변호사와 함께 투자금의 출처가 USCIS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CMB EB-5 파트너십에서는 당사의 투자 모집 행정 대리인이 투자자의 적합성과 관련 증권법 준수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후 투자자가 투자금을 송금합니다.
단계 03
I-526E 청원
EB-5 파트너십에 가입한 후, 투자자는 이민 변호사와 함께 USCIS에 첫 이민 청원인 조건부 영주권 취득을 위한 I-526E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USCIS는 이 청원서를 심사하여 투자금 출처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리저널 센터의 I-956F 청원서와의 연계를 통해 해당 EB-5 투자가 모든 EB-5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단계 04
영사 인터뷰
I-526E 청원이 승인되면 EB-5 투자자는 영사 인터뷰를 통해 조건부 영주권을 신청합니다. 이미 다른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신분 조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계 05
조건부 영주권
투자자의 비자가 승인되고 발급 가능한 비자가 있으면, 투자자와 자격을 갖춘 가족 구성원에게 유효기간이 2년인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EB-5 투자자가 아직 미국에 체류하고 있지 않다면 180일 이내에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이 입국을 기점으로 24개월의 조건부 영주권 기간이 시작됩니다.
단계 06
I-829 청원
EB-5 투자자의 조건부 영주권 기간 중 22~24개월 사이에 이민 변호사는 영주권의 조건을 해지하고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I-829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USCIS는 이 청원서를 심사하여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고 필요한 일자리가 모두 창출되었는지 판단합니다.
단계 07
투자금 반환
CMB EB-5 파트너십에서는 아직 회수되지 않은 모든 투자금이 파트너십에 반환되고 이민 목표가 달성되면, 파트너십 계약에 따라 각 투자자의 자본 계정 잔액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요건
- 고용촉진지역(TEA)에 투자하는 경우, EB-5 비자 자격을 위한 최소 투자금 요건은 현재 미화 80만 달러입니다.
- EB-5 투자는 미국 근로자를 위한 최소 10개의 신규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 EB-5 투자는 이민 투자자의 2년 투자 유지 기간 동안 USCIS의 ‘투자 위험 부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EB-5 투자자는 투자에 사용되는 자금이 합법적으로 취득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성공적인 EB-5 투자를 통해 EB-5 투자자,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미국 영주권자 신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과 직접 EB-5 투자 비교
1992년 의회는 EB-5 프로그램에 리저널 센터 시범 프로그램을 추가했습니다. 리저널 센터는 USCIS가 지정한 민간 또는 공공 기관으로, 여러 이민 투자자와 협력하고 투자금을 모아 더 큰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기관입니다. 리저널 센터는 지정된 지리적 범위와 특정 산업 부문 내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직접 EB-5 투자와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에서는 경제 모델을 사용하여 각 프로젝트의 전체 지출과 관련된 간접 및 유발 일자리 창출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즉,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의 EB-5 투자자는 직접·간접·유발 일자리를 활용하여 EB-5 프로그램의 일자리 창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CMB가 제공하는 것과 같은 리저널 센터 EB-5 투자는 일반적으로 유한 파트너십 형태를 취합니다. 이민 투자자는 투자금을 모아 대개 대규모 상업 프로젝트에 대출하거나 지분 투자를 합니다. 리저널 센터 투자는 경제 모델을 활용해 직접·간접·유발 일자리 창출을 산정함으로써 투자자당 미국 내 신규 일자리 10개를 창출해야 하는 EB-5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직접 EB-5 투자
직접 EB-5 투자는 직접 창출된 일자리만으로 EB-5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상 프로젝트가 각 EB-5 투자자당 최소 10명의 정규직 직원을 최소 2년 동안 직접 유지해야 함을 뜻합니다. 직접 EB-5 투자자는 이민 청원서와 함께 각 직원의 서류인 급여 정보와 시민권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2022년부터 직접 EB-5 투자 프로젝트는 하나의 EB-5 청원에만 연결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