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비자란 무엇인가

현재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투자 이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날 가장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곳은 호주와 영국, 그리고 미국입니다. 캐나다는 투자금을 유치하는데 가장 성공한 나라였으나, 최근 투자 이민 프로그램의 일부를 폐쇄하였습니다. 미국 투자 이민 프로그램은 EB-5 프로그램이라 불리며 이는 고용 기반의 다섯번 째 우선순위(Employment Based 5th Preference)라는 말을 줄여서 표현한 것입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 이민에 성공하게 되면,  미국 영주권 비자 (처음 청원서를 신청한 시기에, 본인 및 21세 이하의 적격조건을 갖춘 가족 구성원에게 주어지는 영주권 비자, 즉 그린카드)를 받게 됩니다. 미국에서의 성공을 위해 본 프로그램은 EB-5 참여자들에게 최소한 1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위험을 수반한 투자를 (100만불 또는 여러 요건들에 따라 50만불)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비자는 ‘고용을 기반으로 한 다섯 번째 우선순위 비자(Employment Based 5th Preference Visa) ‘  라고 불립니다.

 

만약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내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에 100만불을 투자하거나, 고용목표지구 (TEA; 통계학적으로 미국 국내 실업률 150%을 증명할 수 있는 지역 혹은 농촌 지역을 의미) 내에  50만불을 투자하게 되면, 이민투자자는 본인을 비롯하여 조건을 갖춘 가족 구성원들의 그린 카드 (영주권)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 외에도, 본 프로그램은 EB-5 조건부 영주권 기간 내내 투자를 유지하고, 지역의 생산성을 증가시켜야 하는 등의 다른 여러 요구 항목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뚜렷한 두 개의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 (I-526청원) 에서 이민투자자는 조건부 비자를 부여 받게 됩니다. 그 두번째 단계 (I-829청원)로,  약 2년이 지난 후에 투자자가 미국에서 10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필요한 만큼의 투자를 유지하였고, 거주 시간의 요구조건을 충족했다는 증명하게 되면 비자의 조건은 해지되고, 영구 영주권으로 전환됩니다.

EB-5 비자 카테고리의 역사

EB-5 비자는 1991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리저널센터는1993년에 시작되었으며, 리저널센터가 되기 위하여 CMB Export LLC 가 제출한 신청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1997년, 미 이민국에 의해 승인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리저널센터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는, 여러 회사들이 EB-5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투자자들에게서 투자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경합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확실한 투자와 투자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50만불 전액의 투자 자본을 완전히 신규 상업적 사업체에 투자하지도 않았으며, 새로운 일자리를 필요한 숫자만큼 미국에 창출해 내지도 못하였습니다. 현 이민국의 전신인 Legacy INS는 이러한 남용과 프로그램의 다른 오용들을 멈추고자 하였고, 그로 인해 많은 소송에 연루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EB-5 프로그램은 1999년과 2002/2003 사이 실질적으로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2002년, 의회에서는 기존 EB-5 법에 새로운 변화를 적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어 프로그램의 원칙을 보호할 수 있는 리저널센터를 창출하였습니다. 2002년, 제9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서는,  “장(Chang)” 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판례를 통해, 미 이민국(USCIS) 또는 INS 가 I-829 단계에서 새로운 규정을 I-526에 소급적용하여 재판결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003년 8월, USCIS는 1998년이래 처음으로 리저널센터 청원을 승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5년 1월, 이민국은 리저널센터와 관련된 업무의 질적향상을 위해  투자 및 리저널센터 분과 (Investor and Regional Center Unit, IRCU)를 창설하였습니다. 본 분과는 이민투자자 파일럿 프로그램에 따라 리저널센터 신청파일들에 관하여 승인, 거부, 증거 신청(RFE’s)을 할 수 있는 단독적인 사법 관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Chang” 판례에 기준하여 의회에서 새롭게 제정한 법률에 따라, CMB는 2007년 개정된 리저널센터 승인 서신을 신청하여 허가 받았습니다. 이제 EB-5이민 청원은 정확한 통계학적 자료로 뒷받침되는TEA 지정과 함께, 지정된 리저널센터에서 건전한 투자를 기반으로 적절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서류를 기반으로 승인을 받는 것이 상식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근거 서류에는 각 외국인 투자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리라는 것을 뒷받침해 줄 합리적인 증거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50만불 전액을 위험을 감수한 투자로서 신규 상업적 사업체에 투입하였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빙 서류 등이 있습니다.

지정된 EB-5 리저널센터란?

  1. “리저널센터 (Regional Center)”

 

EB-5 투자의 종류

EB-5 투자는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어 집니다: 하나는 외국인 투자자가 특정 사업에 직접적으로 진행하는 투자이고, 나머지 하나는 연방으로부터 지정된 리저널센터를 통해 진행하는 투자입니다. 직접 투자란 단순히 한 특정 회사에 대한 투자를 일컫습니다. 직접적인 EB-5 투자를 통해 진행하는 투자자들은 영주권 자격을 (본인 포함 및 21세 이하의 조건을 갖춘 모든 가족 구성원의 영주권) 획득하는 데에 있어 오직 직접적인 고용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여기서 직접 고용이란 투자자가 자본을 투입한 특정 회사 (신규 상업 사업체) 내에 새롭게 창출된 미국인을 위한 일자리를 의미합니다.

 

미 이민국은 리저널센터 규정 상의 요구조건을 충족 시키는 기업체를 리저널센터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리저널센터로 승인받기 위한 절차는 엄격하고 복잡합니다. 해당 신청서에는 많은 자료들이 리저널센터의 전체적인 사업계획과 고용창출에 관한 방법론에 대하여 서술해야 합니다. 다시말해, 리저널센터는 각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신규사업체 내에서 1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인지 증명해야 합니다.

 

일단 미 이민국에서 승인을 얻게 되면, 리저널센터는 투자자자들의 자본을 모아서 직접/간접 일자리의 활용을 통한 고용 창출을 제시하여  증명할 수 있는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해당 방법을 통하여 리저널센터는 일자리 창출 증거를 제시함에 있어 더 큰 재량이 주어지는 혜텍을 받게됩니다. 성공적인 투자자의 필수 조건에는 최소한 10개의 미국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을 해야 하는데, 리저널센터는 이 필수 조건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일자리와 간접적인 일자리, 두가지 모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 받았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직접 투자를 하는 EB-5 신청자가 필수요건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을 증명하는 것 보다, 신규 상업적 사업채 내에서 일자리 창출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리저널센터가 더 큰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EB-5 참여자분들이CMB 리저널센터를 통해 투자를 하는 것이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한 가장 신속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I-526 단계에서 시작되는 고용창출에 대한 증거 제시는 현재까지모든 CMB 프로젝트에 대하여 100%로 I-829 심사를 최종승인 받고 있습니다.